“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 신중론 나온 민주 의총…“토론 계속”

본문정치국회·정당“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 신중론 나온 민주 의총…“토론 계속”정혜민기자수정 2026-07-15 01:41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광주 고교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이 뼈대다.

보고 뒤 단상에 오른 홍기원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선 15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이 가운데 홍기원 의원과 박균택·이소영 의원 등 10명이 부작용을 고려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기자들에게 “성폭력, 아동학대 문제, 장애인 사건에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아·이상식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광고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지난달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총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표적 수사, 수사권 무한정 확대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광고광고의총 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 같다”며 “예외적, 제한적으로 일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에 대해 몇개 의견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을 의원들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10명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표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광고민주당은 다음주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 머리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정혜민 김채운 조희연 최하얀 기자 jhm@hani.co.

kr정혜민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정청래호 민주당기사1,991구독“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 신중론 나온 민주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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