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비상임체제 더는 불가능”…위철환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본문정치정치일반노태악 “비상임체제 더는 불가능”…위철환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유영재기자수정 2026-06-23 21:40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여야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선관위 국정조사) 전체회의를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책임, 재임 기간 부부 동반 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은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조사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가) 개인적인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느냐. 그래서 상임위원장제를 도입하자고 말한 거냐”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선관위가 감사를 안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위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 역시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상근화가 돼서 사무처 기능을 장악할 수 있어야지, 어정쩡하게 상임위원을 중간에 한명 배치해봤자 의결권은 9분의 1만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통찰력이 없고 무능한 것을 인정한다.

사무처를 너무 믿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3년 선관위 창설 때부터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아온 체제는 선관위 내부 관리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노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퇴했다.광고 회의에선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등 세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다.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이 모두 세금으로 지출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그렇게(부적절하게) 비쳐지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부부 동반 출장과 관련해) 부당한 자금이 있다면 반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가능한 방법을 통해,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 초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질타했다.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은 부랴부랴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오후에 출석한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은 송파구선관위 관련 질의에 “실제 투표용지가 어떻게 투표소별로 배분됐는지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광고광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늘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다른 문제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다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김채운 기자 young@hani.co.kr유영재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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