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최대 612만원…최저 보험료도 26년 만에 손본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담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담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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